기사내용 요약산중위 국감서 조정훈 의원 질의에 답해작년 6700억 걷어…한전 수수료 414억 챙겨"경영상 필요에 따라 대리 수납하는 것 아냐"[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현재 한전이 KBS로부터 위탁을 받아 걷고 있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정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TV 수신료 징수 체계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KBS는 국민들에게 2500원을 받아서 지난해 6700억원의 TV 수신료를 걷었고, 한전은 수수료로 414억원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을 찾아보니 TV 수상기 소지 이후 등록된 수상기에 한해서 수신료를 받아야 하는데, 한전은 전기가 들어가면 TV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즉,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에 수신료 2500원이 포함돼있어 집에 TV가 없어도 관련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조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분리 징수를 청원하고 있다"며 "분리 징수에 찬성하나"라고 물었다.이에 정 사장은 "그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전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대리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KBS가 별도 수신료 징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의원이 "그건 25년 전 문제"라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TV 등록 시스템 만들 의사가 있나"라고 재차 물었고, 정 사장은 "고민해보겠다. 현재 한전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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