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1 국정감사]](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전남경찰 제공)2021.10.15/뉴스1국민의힘과 함께 정의당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공세에 가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 의혹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위법 내용은 수사를 통해 판명되겠지만 전방위 로비가 있었고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라고 지목했다. 이 지사는 이에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죠"라고 시인했다.이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 공문서 결재라인에 서명한 것도 맞고 책임자 맞다고 얘기했고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도 했다"면서 "사업 성과는 공로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상상 초월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박탈감 느낄 시민들에 대해 책임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평가 결과 보고서엔 내부청렴도 부패 위험성 10점 만점에5.78점 나왔고 대책 필요하다고 적시했다"며 " 엄격한 관리자를 잘 수행했다면 이때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공공이익 5000여억원 환수를 방패로 삼고 있는데 대장동에는 공익 환수사업이라면 반드시 잇어야한 세가지가 없다"며 " 초과이익 환수를 안했다. 민관 합동 개발 명분으로 수용하고, 인허가 받았다면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도 없었다. 임대주택이 6.72% 밖에 안된다. 후임 시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얘기하지만 현금 배당 결정했을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사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치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구성되는 지 보여 준다. 공공기관, 국회의원과 법조 카르텔이 돈을 위해 뭉쳤다"며 "명명백백 밝히고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이 지사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안된게 문제라고 했는데 폐지한건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 때"라며 "당시 공공개발 하려고했는데 국민의힘이 수년동안 다수의석 가지고 방해하면 포기하셨을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이어 "초과이익환수는 이미 공모하고 응모한 상태에서 바꾸는 것이 징계사항이라는 감사사항도 있다"며 "100% 환수했으면 좋았을텐데 역량 부족으로 못한 것 유감의 말씀드린다. 민간개발업자, 개발이익 갖지못하도록 제도 만들어 고통받지 않도록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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