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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요람' 연구개발특구, K-뉴딜·규제혁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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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10-27 05:00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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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K-선두 연구소기업제도 운영세계 1등 기술 적극 지원해2025년까지 100개 기업 키워신기술은 규제없이 바로 허가실증특례 제도 올해부터 시행◆ 충청 대도약 /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경. [사진 제공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차 산업혁명과 함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들고 있다.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발전한 디지털 기술을 더욱 잘 활용하게 되면서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 온택트가 일상화됐다. 격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다양성과 개방성으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성장도 가히 놀랍다.직방, 마켓컬리를 비롯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벤처기업은 올해 7월 기준 15개에 이른다. 벤처·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선도형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지난 48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 역할을 해온 연구개발특구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규제에서 자유로운 기술창업 전진기지로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을 준비하는 연구개발특구'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모델인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첫 삽을 뜬 이후 2005년 기술사업화 기능을 추가한 특구로 변화했고, 올해 출범 48주년을 맞이했다. 대덕을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는 공공기술 사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으며, 지속으로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집약형 혁신모델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제도가 2019년 도입돼 현재 12개 강소특구가 지정됐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와 강소특구가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된 만큼 특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기술사업화 허브로서 역할도 막중해졌다"며 "지금까지는 특구 모델의 전국적 확산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자생력과 사업화 역량을 키워냄으로써 지역이 직접 혁신 주체가 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특구 총괄관리 기관인 특구재단은 육성 전략 변화를 통한 내실화를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구재단은 향후 5년간 특구 육성 전략과 비전을 담은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발표했다.특구 육성 비전을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R&D 혁신 메가 클러스터로의 도약'으로 설정했으며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광역특구·강소특구 간 연계를 통해 4대 지표인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사업화 성과 측면에서도 매출액(2019년 54조원→2025년 100조원), 기업 수(2019년 6782개→1만개), 코스닥 등록 기업(2019년 99개→150개), 기술이전(2019년 4686건→2025년 8000건)과 같이 도전적인 지표를 설정해 대전환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K선도 연구소기업특구재단 대표 사업 중 하나로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출자해 설립하는 공공기술사업화 모델인 '연구소기업'은 2006년 처음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1239개 연구소기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부분 초기 기업인 연구소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혁신성을 가진 연구소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는 신속 분자진단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진단키트 등을 개발한 진시스템과 AI 휴먼 키오스크를 개발한 마인즈랩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쾌거를 이뤘다.이처럼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연구소기업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 특구재단은 올해부터 K선도 연구소기업 제도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에는 3개 연구소기업이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되며 기대를 모았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이 제도는 세계 톱기술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5년까지 100개 스타 연구소기업을 육성하고 코스닥 상장 기업을 현재 4개에서 2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규제 없는 기술창업 전진기지, 신기술 실증특례특구재단은 규제로 인해 신기술을 실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에 규제에서 자유로운 혁신 환경을 조성해 신기술 창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발굴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는 지난해 6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과 올해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실증특례 수요기관에는 인허가 사항과 법률 일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 실증특례로 지정된 기관에는 배상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료 실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신기술을 실증하는 데 필요한 시제품 제작, 실험·임상 등을 위한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실증특례 지정 수요를 20건 이상 발굴했으며 이 중 5건 이상을 연내 제1호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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