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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허가 총량제' 띄운 이재명…"불나방 촛불에 타는 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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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21-10-28 17:58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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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고민해볼 필요는 있어"反시장적 발상 비판에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냐…다만 망할 자유는 자유 아냐"[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자신이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불나방들이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로보월드 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를 방임해선 안 된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전날 이 후보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무분별한 음식점 창업을 그대로 두기보다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그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 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 이후 야당 측에서는 반(反) 시장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 탓에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수만개 폐업이 생겨나고 있어 성남시장때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이고,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자유 만능 잘못된 사고가 있다.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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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인수금 대납… 공익처분 시행운영사 가처분 등 법정 공방 예고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경기도가 한강 교량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한다.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 차량은 다른 한강 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 공익처분 강행으로 추후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의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일산대교㈜는 일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후에도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도의 공익처분을 수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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