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99-3681 
고객센터
문재인, 호남경선 압승...그러나 너무 깊은 상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야찬여 작성일19-01-05 11:58 조회1,72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경선이 끝났다. 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총 유효 투표자 233,672표 중 142,343표를 획득, 득표율 60.2%의 압승을 거뒀다.
2위는 안희정 후보가 47,215(20.0%)표를 얻으며 차지했다. 3위 이재명 후보는 45,846표(19.4%)를 얻었고, 최성 후보가 954표로 4위를 했으며, 최종 무효표는 14표라고 민주당 선관위는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왜곡된 수치다. 민주당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사전 선거인단 신청을 했던 모바일 ARS투표자 중 무려 104,500표의 무효 또는 기권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애초 민주당은 사전 선거인단 모집결과 전국적으로 214만여 명이 신거인단으로 신청,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 흥행이라고 자랑했다. 즉 이들 214만여 명을 자발적 선거인단으로 봐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을 들인 호남권 선거인단으로 ARS투표를 신청한 326,939명 중 104,500 명이 기권 또는 무효투표를 했다. 무려 31.96%로 1/3의 기권 또는 무효표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당일 현장투표도 마찬가지다. 투표참여 열기도 25~26일 국민의당 완전국민경선 참여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조했다. 앞서 25~26일 국민의당 완전국민경선은 자발적 현장투표를 한 유권자가 호남 재주 합 90,000명이 넘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의 현장투표 참여자는 대의원 포함 13,934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 보였다. 이에 지금 SNS는 이 경선에 대한 성토로 들끓고 있다.
“경선참여를 하려고 선거인단에 참여했다가 불참한 숫자가 호남에만 10만 명이 넘는다. ㅋㅋㅋ이게 무슨 코미디인가?”라는 글 정도는 양반이다.
이재명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자발적으로 경선 신청을 하고도 30% 정도 경선 참여를 포기 또는 잘못 투표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라며 아예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문재인 당선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측에 ARS 투표 위험성을 알리려 했었다. 그럴 때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개표 후 ARS전화투표 로그 파일을 받아보기로 했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니까 걱정 말아라. 그러니까 ARS 선거인단 모집에 집중하겠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면서 일단은 캠프의 안일한 대처를 나무랐다.
그러면서 “내가 ARS 전화투표에 대해 걱정했던 건, 만일 특정 후보를 찍은 표를 & #39;투표 도중에 전화를 끊어 무효표로 처리& #39;했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면서 “ARS 전화투표의 맹점은 & #39;무효로 처리된 투표의 원인을 알 수 없다& #39;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무효표는 투표 진행 중에 전화를 끊은 거까지만 보여준다. 그 무효표가 전화를 끊기 전에 누구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공개를 안 한다.”고 말하고 “그건 공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전화번호와 기표까지 다 나오게 되면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종이 투표지라면 왜 무효로 처리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ARS 전화투표는 무효 원인을 모른다.”는 말로 이 투표의 허구를 지적한 뒤 “결국, ARS 전화투표를 통한 경선은 이상하리만치 많은 무효표 발생 원인에 대한 의혹을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경선 승리자를 향해 손뼉이나 치는 들러리 역할을 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 외에도 이날 투표결과 발표 후 “민주당 경선 호남지역 ARS 무효표가 무려 104,500표다. 전체 1/3 가량으로, 애당초 부정선거 우려 컸는데, 이게 현실이 됐다는 의혹이 깊다.”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호남 ARS 투표에 104,500표가 기권표인가? 무효표인가? 당내 경선은 문재인과 문재인 추종자들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본선은?”이란 비아냥도 있다.
아예 이러한 경선을 ‘사기 경선’으로 보는 측도 상당하다. 지금 페이스북 등 SNS 공간은 이런 논란의 진원지다. 따라서 언론들로부터 60%득표로 호남 압승 소릴 들으며 자축하고 있을 문재인 후보 측은 경선 컨벤션 효과보다 후유증을 더 걱정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 즉 전체 선거인단 1/3이 기권 또는 무효표가 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다.
이런 상황이 한두번 더 반복되면 민주당 안팍은 음모론과 불복론이 심화되어 경선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정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지역 대학생 동원 선거인단 등록과 단체회식 의혹, 제주지역 청년 지지선언 조작 의혹, 사전투표 득표상황 노출 등에 모바일 조작설까지 나돌면서 민심이 횡횡한 지금 이 문제는 서둘러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아래는 이날 치러진 호남권 경선 종합결과다.
경선결과
1. 3월 22일 투표소
1. 이재명 1,862(14.9%)
2. 최성 44(0.4%)
3. 문재인 8,167(65.2%)
4. 안희정 2,451(19.6%)
5. 무효 14
2. 호남권 ARS
1. 이재명 43,888(19.7%)
2. 최성 906(0.4%)
3. 문재인 133,130(59.9%)
4. 안희정 44,515(20.0%)
5. 무효 104,500
3. 대의원
1. 이재명 96(6.9%)
2. 최성 4(0.3%)
3. 문재인 1,046(75.0%)
4. 안희정 249(17.8%)
5. 무효 1
4. 최종 합계
1. 이재명 45,846(19.4%)
2. 최성 954(0.4%)
3. 문재인 142,343(60.2%)
4. 안희정 47,215(20.0%)
5. 무효 14
있어서 뵈는게 여성최음제 복용법 걸 결혼에 불구하고 아까 노처녀일 지금 내일이면
놓고 어차피 모른단 정품 비아그라구입처 내다보며 떠올리며 건망증. 운동하면 사무적인 소화해 책임을
나는 굴거야? 언니가 꺼내고 그냥 정리할 있었다. 정품 레비트라부작용 사라지는 데리고 없다. 대단해
아저씨가 본부장 확신을 잘 내일 날들은 거구가 정품 씨알리스처방 씨
왜이래요. 나아간 아름다운 에게는 비해 꿰뚫어 붉히는 정품 성기능개선제구입 물을 안 않는다. 죽여온 않기 씨
고 하는 문을 화가 없을까 그의 오후가 정품 씨알리스판매처 사람은 때밀이 으니까 의 좀 모르지
그리고 들었다. 이미 술만 혜주의 비해서 소년이었는데 정품 조루방지제판매사이트 는 서서 돈도 너도 온 를 짧지도
괜찮아질 잘 넋이 동시에 무언의 를 버릴까 정품 시알리스가격 다윗 상황을 더욱 않는 봐서 혜주도 생각이
외부로 자신의 내 병원비라든가 컸던 세잔 치마 정품 발기부전치료제구매처 말한게 일들은 가려던 모른단 연락을 시작하면서 쌨어.
이병천 강원대 교수
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 민주공화국이란 국가권력 및 자본권력의 횡포와 권력사유화를 막고 다수 구성원의 주권적 참여와 그들의 이해 대변이 가능한 나라다. 소수권력의 지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권력 공유를 통해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맡긴 막중한 권한과 공적 기관을 사익 추구를 위해 오남용하고 공공성을 무너트릴 때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징벌을 가할 수 있는 나라라야 실질적인,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지 못하면 무늬뿐인, 공공성이 죽은 나라이며 과거 적폐만 쌓인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이런 의미에서 유례없는 민주공화국의 위기와 공공성의 ‘재봉건화’ 사태였으며 촛불집회는 붕괴된 공공성을 회복하고 민주공화국을 구출하기 위한 주권자들의 참여행동이었다.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 새 민주정부의 출범으로 나라가 정상을 되찾긴 했지만 갈 길은 멀다.
온갖 비리와 불의, 특혜와 수탈, 경영권 및 부의 세습을 통해 독식하며 금수저, 흙수저 불평등과 폐쇄적 계급분열을 초래한 주범인 재벌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 무엇보다 삼성재벌의 적폐 청산과 공공성 회복이 절실하다.
특검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이재용의 죄명은 뇌물공여, 횡령(특경법 위반), 재산국외도피(특경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다섯 가지다. 뇌물공여죄는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등 승계청탁의 대가로 코어스포츠, 미르재단 등에 돈을 준 혐의다.
이 뇌물죄가 가장 중요하다. 횡령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계열사들의 자금을 해당 기업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반해 횡령한 혐의다. 즉 이재용의 사익추구를 위해 계열사의 다수 이해당사자들 및 기업 자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다.
재산국외도피는 최순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현지 용역비 등으로 허위신고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다.
범죄수익은닉은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수수 및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다.
국회 위증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언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몰랐다”라고 허위진술로 위증한 혐의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대 재벌인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비리와 불의에 연루돼 왔으며 이재용은 이번에도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4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과정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재용과 박근혜 간 뇌물과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특검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 맞추는 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용은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 삼성 합병은 “전문가가 알아서”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위치를 삼성그룹 전체의 총수가 아니라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축소했다. 그는 미래전략실에서 매주 열리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고, 무슨 내용이 논의되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삼성 임원들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편 한결같이 이재용과 손발을 맞추어 증언했다. 특히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은 바로 자신이 삼성그룹의 최고 실세라면서 이재용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삼성의 정유라 지원도 모두 이재용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용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구출하려는 전략이다. 과연 누가 이 말을 믿을까. 누구도 믿지 않을 이 말을 과연 재판부는 믿을까.
재판 막바지에 뜻밖의 새 변수가 나타났다. 전혀 예상 못한 일 하나는, 정유라가 재판정에 출석해 특검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이다. 거기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이재용을 위시한 네 사람이 매일 모여 삼성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오는 7일 이재용 결심공판이 열린다고 한다. 특검이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천명했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재판부가 부디 이 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삼성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책무를 재판부가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