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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가동 금감원, 종합검사 사실상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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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1-11-03 22:37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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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원장, 대대적 손질 예고앞서 우리금융 종합검사도 유보"예방에 초점… 연내 결과 도출"금융지주회사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가운데) 금융감독원장. 박동욱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 유보와 관련해 "종합검사·부문검사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을 시사했다.정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사·제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TF를 가동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검사를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결론이 나면 소상히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종합검사이냐 아니냐라는 용어 자체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TF 결과를 연내 도출하도록 가능한한 노력하겠다"고 했다.앞서 금감원은 이달 진행키로 했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종합검사 계획을 유보했다. 대신 오는 22일 SC제일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당시 '규제가 아닌 지원'을 강조한 정 원장이 기존 검사·제재 절차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고 현행 종합검사를 폐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 원장은 이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기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감독 빈도를 대폭 낮췄다. 한편 정 원장은 이날 사모펀드와 관련한 은행 제재심이 열리지 않은 것을 놓고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것은 차질 없이 제재 심의 등을 금융위와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문제는 현재 1차적 사법 판단이 나왔다. 현재 다른 사법적 판단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 측면을 검토해 신중히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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