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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野·보수언론·부패 토건세력…'이재명 죽이기' 삼위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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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1-11-06 19:47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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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 토건 세력에 몰아줄 생각 뿐…국민은 안중에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부패 토건세력·보수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전방위 비판을 쏟아냈다.이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절벽이니 하지말라는 보수언론, 기본주택에는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이 후보는 앞서 민주당 측이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법'을 추진하자 '민간 이익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됐던 것을 두고 "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며 "개발이익을 100% 환수 못해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했던 보수언론,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이익 제한하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짚었다.또한 "공급절벽, 시장기능 마비, 포퓰리즘 등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짐작은 했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여겼다면 공공환수를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 후보는 "공공개발을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댄 것도 국민의힘인데 이는 지적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만 탓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앞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보수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올려 통과시킬 생각없이 발의하신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달라"며 "만약 보수언론 눈치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한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래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법'의 처리를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로 생각하는데, 대개 소극적이고 일부는 반대하는 모습이고, 특히 일부 보수언론은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면 무슨 민간이 참여하겠냐는 이율배반적인 논지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개발이익 환수법에 대해 "우리가 먼저 낸 법을 갖고 후속주자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 방지법이다. 개발 이익 환수는 그 다음 후속 조치"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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