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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문 “징용 배상소송 문제 문재인정부 임기내 타결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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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새설 작성일21-11-07 11:54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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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는 양국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본 신문이 주장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오늘자 “징용공 문제, 외교로 제동을 걸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처를 할 태세”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상의 외교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일 정치 상황을 고려해도 조기 타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치 상황이란 내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사히 신문은 특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위변제’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한국 내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대위변제’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내야할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 측에 이 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측 일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같은 ‘대위변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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