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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지역 중소자영업자들은 지난 2일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정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손봉석 기자.지역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규모가 내년에 6조원으로 올해 20조 2000억원보다 3분의 2가 넘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지역 중소자영업자들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규탄하고,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농성에 들어갔다.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자영업자들 마지막 보루요 희망인 지역화폐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해 정책이 좌초 위기에 빠져 우리 자영업자들은 분노하는 마음”이라며 “기재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 피해보상 소급 적용,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사사건건 반대해 왔다. 대체 자영업자와 무슨 철천지원수가 됐기에 이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신규철 인천골목상권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지역화폐 예산은 그대로 골목상권에 투입돼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심폐소생했다.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서울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지역화폐가 지역순환경제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정연희 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장 역시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자들이 ‘그냥 라면 먹고 말 것을 만두라면을 먹었다’고 한다. 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차이가 우리에겐 절실하고 생존의 여부를 가르는 디테일”이라고 했으며, 김복철 한국패션리폼중앙회장은 “지역화폐 예산 삭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미칠 영향을 미처 몰랐다면 그것은 기재부가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 K방역 희생양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지역 중소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봉석 기자이들이 정부 청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이유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 축소의 큰 원인이 중앙정부의 지원 감소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원액 규모가 올해 1조 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올해(1조 2522억원)의 19% 수준이다.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는 할인율도 올해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든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10% 할인 효과를 제공하는데, 할인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분담해 왔다.지난 9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7.2%가 삭감된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기재부의 입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업무”라는 것이다. 제도 초창기 중앙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을 늘려갔던 것이라는 얘기다.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좋다고 한다.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28조 8000억원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도 발행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는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기재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지역화폐에 대해 서 의원은 “올해 15조원(본예산) 발행 시 국가 등에서 지원한 예산은 1조 500억원이고 나머지 14조원은 대부분 국민 여러분의 구매비용이다. 총 15조원의 돈이 지역에서 순환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다 쓰고 나면 10%의 부가가치세인 1조 5000억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좋은 정책이다.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때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년에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도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도 발행 수요가 약 29조에 달할 정도로 사랑받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복지와 지역경제를 연계해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이다. 주민과 자영업자, 주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주민과 주민이 지역 사랑상품권이라는 매개를 통해 지역공동체성이 강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2조 166억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인천e음(지역화폐) 발행으로 이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이 25.33% 증가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9월 말 기준 3조 4395억원을 발행했고, 내년도에는 5조 4133억원의 발행 수요가 있다. 지역화폐 사용 후 소상공인 이용률이 24.1% 증가했고, 가맹점 80%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지난 2일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역화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명줄이다. 예산을 확대해 풀뿌리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게 정책을 펴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손봉석 기자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