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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부당대출 혐의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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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1-11-08 05:44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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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엘시티. 경향신문 자료사진부산의 초고층 빌딩 ‘엘시티’에 300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 회장 등 나머지 5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이씨 등은 2015년 12월 부산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 등은 이 유령법인이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성 전 회장 측은 “엘시티 사업에 이미 8500억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300억원이 부족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 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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