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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세 ‘분배’에 초점…"속도 조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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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차찬설 작성일21-11-08 19:51 조회1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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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부동산세 시범 도입 발표 후구체적 실시 방안 국무원에 위임재정수입 증가, 주택안정화 목적시장 상황 따라 천천히 조절할 듯상하이 고층 빌딩. 사진=신정은 기자[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 도입 절차를 공식화한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국무원에 위임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동안 개발, 건설, 거래 단계에만 쏠려있었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의 세금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도입한 주택세 등만 있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주택세’가 아닌 ‘부동산세’의 시범 실시를 명시한 것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은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왔지만 아직 규모에 맞는 조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중국은 최근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자산을 통한 분배의 필요성이 커진데다 재정 수입 확충을 위해 직접적인 입법 추진보다는 시범실시를 확대하는 안정적인 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국무원이 아직 로드맵을 내놓진 않았지만 속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천천히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재정수입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화 목적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는 “중국의 부동산세 시범 실시 계획은 △지방정부 재원 확충 △소득분배 구조 개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부동산대출 규제, 헝다그룹 등 부동산기업의 채무위기 우려 확대 등으로 부동산개발투자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시행속도는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당초 부동산세를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다 강한 반대에 부딪혀 대상을 축소하고 시기를 늦출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다수의 관리는 세금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소비자 지출이 함께 급감하고 전반적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가계 자산은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이들의 자산 인하로 이어지고 소비가 위축 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54.3%에 달하는 만큼 소비가 중요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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