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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위축·성장률 둔화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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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21-11-09 02:02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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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뒤 잠재성장률 OECD꼴찌생산여력 줄고 기업활동 둔화향후 5년 채무比도 15.4%P ↑확장기조 겹쳐 재정건전성 악화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인구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생산 여력은 줄어들고, 기업활동 둔화는 결국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데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까지 겹쳐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구조다. 한국경제가 이 같은 악순환 사이클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OECD의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에 따르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추락한 끝에 20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돌게 된다.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중 꼴찌 수준이다. OECD는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특히 한국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급감이란 인구 구조적 문제와 더딘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동 둔화가 겹쳐 성장 엔진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 지출은 늘고, 법인세수는 줄어든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 기반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의 돈 풀기 정책으로 재정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도 향후 5년간 한국의 일반정부(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 상승 폭은 15.4%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대다수 선진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며 체질 개선에 나서는 반면, 한국의 경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빨라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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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군수송기 활용해 중국·호주 등에서 요소수 수입 추진 긴급통관지원팀 운영하고 차량용 검사기간도 20일에서 3~5일 단축정부가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도입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당장 이번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ℓ)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보다 빠른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까지 활용할 계획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해외물량 확보와 빠른 도입에 나선다. 중국정부에 기 계약분(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주에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한다.또한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용 보전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빠르게 시행,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빠른 도입에도 초점을 맞췄다.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긴급통관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11월 중순까지 검토 후 가능하다고 판단시 즉각 조치한다. 아울러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 완료 후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으며, 그외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기업(생산·유통 등) 재고 파악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에 나선다. 특히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하여 긴급수요처에 배정한다. 이와 함께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는 8일부로 시행한다. 시행 즉시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이밖에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주 중 제정·시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한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또한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을 검토한다.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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