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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2일 APEC 정상회의 참석…글로벌 공급망 유지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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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1-11-09 19:48 조회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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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정상들은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PEC의 향후 20년 협력 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 이행계획도 채택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와 보건 무상원조 등 우리의 기여를 소개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디지털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아울러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계층의 경제 회복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들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한다.한편 문 대통령은 11일 의장국 뉴질랜드의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의 초청으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CEO 서밋(Summit)'에너지의 미래' 세션에서 기조연설도 할 예정이다.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에서 보건, 경제,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해결의 선도국가로서 우리 지위를 재확인하고, 향후 20년의 APEC 미래 비전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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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나 검사로 소비자 충분히 보호 못해" 사후적 감독 재차 강조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현장검사를 사후적 처벌에서 은행 스스로 개선하게 하는 '가이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나 제재 등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사전적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있어서 Δ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Δ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Δ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특히 "대내외 경제,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대내외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가이드' 방식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또 스트레스테스트나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 요인에 대해선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소비자 보호 감독 측면에선 사모펀드 사태와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상품 약관의 제·개정과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나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예방 기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정 원장은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업계에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취약요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영진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
"제재나 검사로 소비자 충분히 보호 못해" 사후적 감독 재차 강조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현장검사를 사후적 처벌에서 은행 스스로 개선하게 하는 '가이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나 제재 등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사전적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있어서 Δ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Δ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Δ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특히 "대내외 경제,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대내외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가이드' 방식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또 스트레스테스트나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 요인에 대해선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소비자 보호 감독 측면에선 사모펀드 사태와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상품 약관의 제·개정과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나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예방 기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정 원장은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업계에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취약요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영진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