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다시 불러 ‘50억 클럽’ 추궁…곽상도 소환 임박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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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란송 작성일21-11-15 10:22 조회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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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56·구속) 씨를 추가로 소환 해 조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다고 하는 ‘50억 클럽’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4일 세번째 소환 조사를 했다. 김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김만배 세번째 소환…정관계 로비 의혹 추궁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만배씨를 소환했다. 지난 4일 구속 후 세 번째로 소환 조사다. 김씨는 구속 이후인 8일 한차례 검찰에 출석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10일과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영향을 끼쳤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치권·법조계 유력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앞서 야당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이들”이라면서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 등의 실명을 거론했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9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50억 클럽’ 중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부분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검찰은 김씨 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곽 전 의원 등을 불러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칭이다. 곽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히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곽상도 전 의원 소환도 임박…‘50억 클럽’ 수사 속도 내나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2일 김만배 씨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뇌물공여 혐의로 이를 적시했다가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는 관련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이후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이 무산되는 걸 막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특히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의 사직 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돼서다.검찰은 이와 함께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민간사업자 등을 조사하며 2015년 1~2월 정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특검의 로펌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논의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이 그 대가로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한편 법원은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12일 만료 예정이던 1차 구속기한이 22일로 연장됐다. 추가로 시간을 번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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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춰 선 30대 운전자의 차량. (독자 송영훈씨 제공) 연합뉴스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취업준비 여대생을 차량으로 친 뒤 도주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음주운전자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숨진 피해자 B씨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다. B씨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A씨의 차량은 사고지점에서 약 4㎞를 더 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냈다. 반대로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쇄도했다.지난달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고와 관련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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