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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당리당략에 대선 전 대장동 특검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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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21-11-13 07:47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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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여야, 당장 특검법 통과시키더라도 수사팀 구성만 50일 걸릴 듯明, '특검 찬성' 여론에 반대→조건부 수용 선회…與 지원사격 돌입明 부산저축은행·곽상도·박영수 조건에 與 일가 의혹 특검 추가국힘, 무조건 특검 요구…물타기·물귀신 작전·국면 전환 꼼수 비난국힘, '윤 후보' 의혹 수사 협조·특검 찬성 與 요구에는 '침묵' 일관[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ㄱ[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천억대 개발이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인터뷰한 언론인과 그 측근들에게 돌아간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높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파적 손익 계산에 나서면서 대선 이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대선 전 특검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민주당과 이 후보는 당초 특검 도입에 반대했지만 여론이 특검 찬성으로 기울자 조건부 수용으로 선회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전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부 수용 방침을 '시간끌기'라고 비난하면서 대선 이전 결론을 내기 위한 즉각적인 특검 도입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 전례에 따라 임명권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지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의 수사대상 포함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선 수사가 미진하면 당연히 특검을 하되, 그와 직접 관련 없는 윤 전 총장 본인, 가족의 부정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곽상도 아들 50억원 퇴직금 및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에 간 100억 등 자금흐름 조사 ▲공공개발 방해 및 배임적 민간 개발이익 투자배분 설계 등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이 후보 측근과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 이후 야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전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 후보 일가를 둘러싼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 수사 협조와 특검 도입을 거론하며 공수 전환도 시도하고 있다.이 후보 경선 캠프 좌장을 맡았던 정성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인 입장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함께 특검 수사 대상에 넣어 협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 특검법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했지만 이후 당은 "확대 해석을 지양해 달라"고 진화에 나섰다.송영길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 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13번 특검 실시됐지만 단 한번도 검찰 수사없이 특검이 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특검 운운하지 말고 손준성, 김웅 등 전부 다 공수처 조사에 철저히 협력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윤 후보가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였다는 점도 소환했다.전재수 의원은 같은날 YTN 라디오에서 "윤 후보와 관련해 '본인·부인·장모' 본부장 의혹이 검찰·경찰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0건 가까이 된다"며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여야간 협상해서 특검하는 것이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것이 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반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물타기', '물귀신 작전'라고 비난하며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윤 후보 일가의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윤석열 후보는 11일 민주당의 '조건부 특검'에 대해 "그런 터무니 없는 조건을 달아서 물타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대변인은 "대장동 수사팀 지휘라인부터 검찰총장까지 모두 부재중으로 수사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조건 없는 보이콧 수용을 요구했다.이준석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를 질 것이고, 그렇게 선거를 지면 새로 탄생한 정부에서 어차피 엄정한 수사를 받을 테니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권을 당시 야당에서 행사한 사례를 들어 "이 후보의 궁여지책 특검 수용 의사에 대해서 일체의 꼼수를 허용하지 말라"고 원내지도부에 주문했다. 특별검사 임명권도 "야당이 갖거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도 대장동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피할 생각 없다고 했으니 수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 발언에 대해 "일시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거듭 비난했다. 다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특검으로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려는 것 같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특검을 얘기하는데 그건 응할 수 없다"며 "지금 시기에 만날 필요가 있는지 전혀 못 느끼겠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제3지대인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후보를 향해 "잘못이 없다면 조건을 달지 마시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검을 수용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명백한 공공배신, 공익포기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 양당 후보들의 의혹에 대한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만일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팀이 특검법이 정하는 기간과 수사 범위 안에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통상 특검은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 임명하는데 2주 쯤이 걸린다.특검 임명 후에는 수사 시설 확보에 특검보와 파견검사 인선, 수사팀 구성까지 준비 작업에도 20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과거 특검 사례를 보면 특검법 통과 후 출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은 53일, 국정농단 특검은 37일, 드루킹 특검은 44일이 걸렸다.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특검팀 수사 착수는 내년 1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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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스 데이 하루를 쉬고 12일(현지시간) 개장한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아침부터 채권 매도세가 재개됐습니다. 바클레이스는 "채권시장이 재개장하자 매도세가 다시 이어졌다. 지난 10일 발표된 절망적 소비자물가(전년 대비 6.2%)가 미 중앙은행(Fed)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걱정이 계속해서 채권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금리 상승 폭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10년물은 이날 2.5bp가량 올라 연 1.5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수요일 10bp 이상 폭등했던 것에 비하면 걱정을 자아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현재 금리 수준은 올해 초 1.75%, 이달 초 1.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주식이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줬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이 GE에 이어 회사를 나누기로 한 뉴스가 전해진 것도 증시에 활력을 줬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0.1% 수준의 상승세로 출발했고 조금씩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다우는 0.5%, S&P500 지수는 0.72%나 상승했고 나스닥은 1.00% 올랐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주가가 1% 이상 올랐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4%가량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이 제한되자 기술주들이 많이 오른 겁니다.이날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전 10시에 집중됐습니다. 9월 채용공고(JOLTS), 그리고 11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등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미시간대 조사엔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가 포함됨)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11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예비치)는 전달보다 4.9%포인트 감소한 66.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기록으로 월가 예상치(71.7)에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현재의 경제 환경을 평가하는 현재 여건 지수는 73.2로 전달보다 4.5%포인트 떨어졌고, 향후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소비자 기대는 62.8로 5.1%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이는 높은 물가가 미국인들의 소득 및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향후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4.9%로 전달 4.8%보다 0.1% 높아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미시간대의 리처드 커틴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막을 효과적 정책이 아직 없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지수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4명 중 1명은 11월 생활 수준이 인플레이션으로 떨어졌다고 언급했고,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은 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명목 소득은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절반 이상이 내년에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말했습니다.르네상스매크로는 "2000~2019년까지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는 고용 상황을 대변하는 지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 시장이 좋을 때 높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졌지요. 하지만 지금 고용은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소비자들의 경제적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부에선 공화당 지지자들의 소비자태도가 급락한 것과 관련, 정치적 편향이 조사에 크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의 경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민주당 지지자)은 경제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또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더는 급하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9월 채용공고는 1040만 건에 달해 지난 8월과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 7월의 역대 기록(1109만 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실업자 수 768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산술적으로 실업자 1인당 1.4개의 취업공고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월 채용(hire)은 650만 건으로 전월 632건보다 늘었습니다. 총 고용에서 채용 수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4.4%로 전월 4.3%와 비슷했습니다.월가가 놀란 것은 퇴직 건수였습니다. 9월 퇴직은 620만 건으로 전월(600만 건)보다 더 늘었고 특히 해고를 제외한 자발적 퇴직이 443건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월보다 16만4000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에 비하면 무려 110만 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자발적 퇴사율이 3%, 민간업체의 자발적 퇴사율은 3.4%입니다. 올해 들어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을 모두 더하면 무려 3450만에 달합니다. '거대한 퇴사'(The Great Resignation)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퇴사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어제 "(최고 직장인) JP모간마저도 퇴사 행렬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통상 자발적 퇴직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용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지표입니다. 미국에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건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대급 구인난 속에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연방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급여는 1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3.6% 인상됐으며, 특히 직업을 바꾼 사람들은 4.3%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JOLTS를 보면 면 여전히 구인난은 풀리지 않고 있고 노동 시장은 빡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니 구인난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10월 노동참여율은 61.6%로 전달과 비슷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의 63%대보다 낮습니다. 이날 민간구직정보업체 인디드가 집계하는 채용공고는 9월 말보다 5%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여름, '9~10월쯤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면서 구인난이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9월 초 연방정부가 주는 추가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고 학교가 개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선 채용 보너스를 제시하고 있고, 학력 경력 등 기본 요구사항을 낮추고 있습니다. WSJ에 따르면 월마트는 15만 개 일자리를 채우려고 구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UPS도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15만 명을 뽑고 있는데 초임이 시간당 18달러부터 시작하며 최대 3000달러의 채용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팬데믹 이후 노동 시장을 떠난 500만 명 가운데 340만 명이 55세 이상이며, 이들 중 자연 퇴직 100만 명과 조기 퇴직 150만 명 등 250만 명은 사실상 은퇴해서 다시 고용시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금의 구인난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또 JP모간도 이날 관련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거의 지난 2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공급 부족의 대부분은 트럼프 집권기에 시작해 팬데믹 기간에 계속된 이민 인구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JP모간은 "미국 노동력 공급에 대해 비관적일 수 있는 핵심 이유는 이민 흐름이 약화하고 있고 은퇴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월가 두 은행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민 감소, 조기 은퇴 등으로 인해 구인난이 쉽게 풀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분석이 맞는다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공급망 혼란과 임금 인상이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Fed의 인내심이 바닥날 시기가 금세 다가올 수도 있지요. 아니 Fed가 '최대고용'을 목표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이 '최대고용'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기준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겠지요. 다만 WSJ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통제되고 사람들이 더 출퇴근을 걱정하지 않을 때까지는 구인난이 일시적일지, 지속할 것인지 알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기업들은 구인난,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3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460개 S&P500 기업들 가운데 285개가 컨퍼런스 콜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런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전 기록은 2021년 2분기의 222곳)이며, 지난 5년 평균인 137개의 두 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아직 40개 기업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이들이 제시한 4분기 순이익률 추정치는 11.8%로, 지난 3분기 12.9%보다 낮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마침 다음 주 소매업체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16일 월마트(WMT), 홈디포(HD) 17일에는 로우즈(LOW), 타겟(TGT), TJX(TJX) 18일 메이시스(M) 콜스(KSS)가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소비가 활발한 연말 쇼핑 철을 앞두고 이들은 실적 전망과 함께 구인난과 물류 병목현상, 공급망 혼란 등이 언제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등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10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표도 다음 주 공개됩니다. ING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차 판매가 4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만큼 소매판매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주요소 판매도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라 증가했겠지요. 월가는 전달(0.7% 증가)보다 1.1%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산업생산도 10월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양호했던 만큼 전월 대비 0.7% 증가(9월 1.3% 감소)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세 속에 미국의 석유와 가스 굴착기 수가 10월 평균 538개로 9월의 508개에서 증가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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