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 남양주 직원 징계 요구,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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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11-13 07:42 조회2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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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남양주시에 요구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수원지법 행정3부는 오늘(12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직원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거부했습니다.이에 경기도가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감사를 시도했지만 남양주시는 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결국 경기도는 지난 9월 17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내릴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가 일단 징계를 요구하면 남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은 승진과 표창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남양주시 직원들은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경기도가 과도하게 징계를 요구했다”며 지난달 21일 경기도를 상대로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이메일 : kbs1234@kbs.co.kr▷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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