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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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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11-16 16:37 조회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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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표류 중인 법안, 오는 17일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논의시민단체, "조속한 법안상정 및 심의 통과 촉구"/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 1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권익 보호의 편익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정보 유출 위험 등을 내세워 여전히 강력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16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올라가기는 지난해 12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소위에서는 가상자산업권법에 밀려 후순위로 심사 순서가 배정됐다. 이날 결론을 못내면 3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실손보험은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까다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적은 진료금액, 불편한 청구절차 등의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 종이로 된 증빙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고용진·전재수·김병욱·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까지 21대 국회에서 5개나 발의됐다. 금융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소비자의 편익 증가로 이어진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 중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여야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한 만큼, 반드시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보험업계에서도 국민 편의 증가 및 보험금 지급 간편화로 운용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민영 건강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의료기관·보험사 모두 편익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대부분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연간 청구 건도 1억건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손청구로 인해 연간 약 4억장의 종이가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4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 및 심평원과 보험사의 의료 데이터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보험업계는 의료계 반발의 이유가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의 통제가 강화돼 병원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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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대영의 위스키 읽어주는 남자(144)드디어 밤이 밝았다. 11월 1일 밤 10시 이후 시간을 술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이들에게 광명이 찾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문을 닫아야 했던 심야까지 영업하던 바와 술집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밤늦게까지 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처음부터 22시 영업 제한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밤이 된다고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는다. 밤에만 장사하는 가게는 낮에도 장사하는 가게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술집이라고 방역수칙을 덜 지킨다는 법도 없다. 정부가 나름의 판단으로 22시 영업 제한을 내걸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는 조치였다.코로나 방역을 위해 22시 영업 제한을 내걸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는 조치였다. [사진 pixabay]위스키와 칵테일을 판매하는 바에서는 부랴부랴 심야 영업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다. 1~2주 정도 적응 기간을 두고 심야 영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곳, 새벽까지 일할 직원을 뽑는 곳, 아침 5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려고 오후 늦게 오픈하던 걸 늦춰, 19시나 20시에 가게 문을 연다. 식사를 마치고 한잔하러 가기 좋은 시간이다.22시 영업제한이 풀렸지만 모두 함께 노력해야 우리의 밤이 계속 빛날 수 있다. [사진 pixabay]한편으로는 정부의 영업 제한이 다시 시작될까 봐 쉽사리 영업을 못 하는 곳도 있다. 22시 영업제한 기간 바 문을 닫았던 한 바텐더는 “팔 술을 주문하고 가게를 정비하는 데만 2주는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마치자마자 다시 영업 제한이 시작되면 그 손실은 누가 보상해주나”라며 정부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모두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밤에 술을 파는 사람도 같은 마음이다. 정부는 낮에 일하는 자영업자와 밤에 일하는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밤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취해 방역 수칙을 잊지 않도록 주량을 조절해야 한다. 모두 함께 노력해야 우리의 밤이 계속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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