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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합뉴스 포털 퇴출은 ‘언론 재갈물리기’…포털 권한남용 통제 입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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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21-11-15 19:32 조회3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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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라며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합뉴스가 1년간 포털에서 퇴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국민사과와 수익 사회환원 조치를 한 연합뉴스가 잘못을 되풀이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썼다.앞서 지난 12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의 뉴스 제휴 지위를 네이버에서는 뉴스스탠드, 카카오(다음)에선 검색 제휴로 강등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홍보성 보도자료를 뉴스 기사인 것처럼 내보낸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 모바일 첫 화면이나 뉴스영역에서는 사라지고 검색 결과로만 볼 수 있게 된다.이 후보는 제평위 결정을 두고 “이중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로 볼 여지도 있다”라며 “국가기간통신사이자 지난 8월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혔던 연합뉴스가 더욱이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악화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제평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돼야 할 언론의 자유가 특정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이 후보는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며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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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앞두고 경찰, 김기현 측근 수사김기현 “황운하 부임 때부터 뒷조사 얘기 나와”황운하 “김기현 피해자 코스프레… 수사 정당"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고발인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 배후를 밝혀 역사와 법의 재판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명수사가 아닌 정당한 비리수사였다”고 반박했다.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청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5일 재판을 열고 김 원내대표와 그의 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인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송 시장 등이 기소된 지 22개월 만에 가진 첫 증인신문이다.김 원내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10여 회 계속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다”며 “사건엔 당연히 배후와 몸통이 있고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 시장을 돕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공약 수립에 관여하고, 그의 경쟁 상대였던 김 전 시장과 그의 측근을 표적 수사하도록 경찰에 ‘하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김 원내대표는 재판에서 ‘본인 측근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는 검찰 질문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부임한 2017년 8월부터 ‘김기현 뒷조사하고 다닌다더라’ 하는 말이 들려왔다”며 “‘(황 청장이) 미션 받고 왔나보다’ 하고 짐작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 (수사를) 중단했다가 (선거) 마치고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는 압수수색한 내용이 다 무혐의가 나왔다”며“(경찰이) 가명 진술조서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 사실이면 매우 악의적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전후 경찰이 벌였던 3건의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 중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두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김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박씨 역시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시를 회상하며 “무슨 작전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박씨가 특정 레미콘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강제수사를 했지만, 이듬해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조사도 특별히 없었는데, 바로 영장을 신청한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왼쪽)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반면 황운하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경찰 수사는 중대한 토착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범죄첩보를 수집한 적이 전혀 없고, 청와대가 경찰청에 범죄첩보서를 전달한 것과 울산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는‘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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