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영점 1곳· 1년 이상 운영해야 허용하도록 가맹사업법령 개정 시행앞으로 가맹본부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종전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탓에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다만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확대된다.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혹은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도 넓어진다. 종전 가맹사업법은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가맹점 5개 미만의 소규모가맹본부에 대서는 법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해 가맹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의무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턴 기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 행위와 함께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 법 집행 인력이 많은 지자체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과 가맹계약서 미보관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당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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