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비용 상당부분 차지” vs “낮출 여력 없다” 카드수수료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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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1-11-20 05:49 조회3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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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8명 "카드 수수료 부담"카드사 "수수료 적자"…소비자 피해 우려고승범 금융위원장 "연말까지 결론낼 것"19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앵커>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가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발표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고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카드업계는 ‘이미 낮출대로 낮췄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최종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이지혜 기자가 소상공인과 카드업계 관계자를 각각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4동에서 25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득 씨.김 씨가 작년 한해 카드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8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점포의 1년치 관리비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김 씨의 지난해 순수익은 2500만원.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이 작년보다 30~40% 감소하면서 월 수입도 줄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19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인터뷰: 김종득 / 서울 구로구 슈퍼마켓 운영]“각종 행사 등도 제약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인 비용 부분도 매출에 비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분이 비용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현행보다는 많이 인하해주시기 바랍니다.”길 건너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동식 씨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19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인터뷰: 정동식 / 서울 구로구 식당 운영]“너무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든데 카드 수수료 문제가 해결됐으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틔울 것 같습니다.”전국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카드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에 관해 물어보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45%,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도 카드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카드업계와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카드 수수료율이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인하됨에 따라 현재 카드수수료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또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율을 낮춰주자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인하 대상 가맹점을 매출 2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면서 현재 가맹점의 96%가 혜택을 받는 만큼 추가 인하는 카드사의 부담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줄거나 연회비 부담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19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인터뷰: 윤민수 여신금융협회 홍보팀장]“카드 결제 부문에서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사의 비용 절감 노력이 다시 차기 수수료 인하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산정 시마다 수수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적격비용 제도의 모순점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일각에서는 미국 등 해외처럼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에 상한을 두는 정도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보겠다며 카드사가 향후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등 카드사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내년 1월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의 입장 차이 속에서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19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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