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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업 신고 없이도 소비자에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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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1-11-22 12:02 조회5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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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내년 12월까지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확대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5.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앞으로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도 판매업 신고 없이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자사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따로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의료기기 취급업자란 Δ의료기기제조업자 Δ의료기기 수입업자 Δ의료기기 수리업자 Δ의료기기 판매업자 Δ의료기기 임대업자 Δ의료기관 개설자 Δ동물병원 개설자 등을 이른다.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업체에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약 1만원의 행정처리비용 및 3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이에 옴부즈만은 식약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내년 12월까지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박 옴부즈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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