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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2022대선공약] 윤석열 "꽉 막힌 대출 풀고 임대차 3법 손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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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차찬설 작성일21-11-22 22:23 조회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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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용산구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방문해 그와 회동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꽉 막힌 (부동산) 대출을 풀고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여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것"이라면서,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에 파격적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19일이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지만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면서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쏟아지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절망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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