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피 들고 포즈 취하는 'AMA 3관왕' BTS.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시상식 프레스룸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이날 수상한 3개 부문 트로피를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비롯해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Favorite Pop Duo or Group)과 '페이보릿 팝송'(Favorite Pop Song) 부문에서 수상해 3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K팝의 세계적 인기와 위상이 올라가면서 이른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최근 병역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3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서울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콩쿠르 1위 수상자와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BTS 중 누가 더 국위를 선양한 것인가"라면서 법안 발의자로서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성 의원은 '올림픽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는 최고 2690억 원이지만, BTS의 경제 유발 효과는 10년간 약 56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제시하기도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70년대 초에 만들어진 특례 제도는 없애는 게 맞다"고 병역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어 김 의원은 "특례 범위를 최소화하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대상자를 체육·문화훈장을 받은 사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내리지 못한채 심사를 잠정 보류하고 앞으로 공청회,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민홍철 국방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와 병무청은 국회의 이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1992~1997년생으로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가 아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 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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