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잠정합의...604조→607조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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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민혁영 작성일21-12-01 20:18 조회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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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공감대최대 1조5000억원 예산 증액할 듯구체적 증액 규모는 여야 최종 논의 후 확정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여야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예산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예산 규모는 정부 제출안 604조원에서 3조원 가량 늘어난 총 607조원 규모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들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3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금리 금융 지원 확충,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구체적 증액 내용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는 발행규모를 올해 수준인 21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최대 1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여야는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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