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어 두번째 제재심 개최…하나은행·검사국 진술·설명금융권, 하나은행 제재심 결과 촉각 곤두세워© News1(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2일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등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7월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제재심이었지만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은 추후 제재심을 열고 재논의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이날 오후부터 비대면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 9월4일부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재심을 운영하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하나은행 측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으로부터 진술·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제재심에선 라임 펀드 외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했지만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사태가 모두 안건으로 올랐다. 하나은행의 환매중단 사모펀드를 금액별로 보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1100억원, 라임 펀드 871억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510억원, 디스커버리 펀드 240억원 등이다.금감원은 하나은행에 환매가 중단된 펀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책임으로 기관 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Δ해임 권고 Δ직무 정지 Δ문책 경고 Δ주의적 경고 Δ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업계에선 하나은행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과 달리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이뤄지는 제재심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금융당국의 향후 제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제재심 과정에서 지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사전통보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피해 구제에 대한 노력을 하면 징계를 경감해주고 있는 까닭이다. 하나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제재심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3차 제재심 일정을 별도로 공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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