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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운전 승용차 사망사고 31.8%…'초고령사회'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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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1-12-05 05:27 조회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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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캠페인]14% 인구비중 대비 2배 웃돌아…적성검사 제도 도입 대안도고령자면허 반납제도 실효성 높아…"지역·연령별 적용 세분화해야"[편집자주]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명이 교통사로로 목숨을 잃고 있고, 약 5000만명의 손상환자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뉴스1>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알아야 할 교통사고 예방과 조치현황을 정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한다.차량사고 현장뉴스1 © News1(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인구는 517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813만명으로 15.7%를 차지한다. 이미 국제연합(UN)의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방어운전 취약한 고령운전자, 고령화사회선 리스크 더 커져 고령사회 문제는 교통분야에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고령운전자의 증가세다. 도로 위 운전은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멈춤이나 불시의 보행자처럼 긴급한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 운전자에게 반사적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력을 비롯해 신체 순발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에겐 이같은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를테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3%를 기록했다. 33.8%를 차지한 51~64세 연령층 다음으로 높다. 바로 아래 연령층이 잠재적 고령운전자란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고령운전자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진흥원)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유발한 승용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중은 31.8%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 14%보다 높다"며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정기 적성검사는 70세 미만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0년 단위로 실시하며 주로 운전면허 소지자의 시력 및 팔, 다리 등 신체 동작 등의 기능 등을 파악하고 있다.최근엔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짧은 시간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70~74세 고령자는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란 주장도 나온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고령자가 운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계기가 된다.부산을 필두로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자체 지원방안 외에 2020년부터는 국고보조금도 지급한다.이에 따른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서 2019년 7만322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경남이 두번째다.운전면허 반납제도 예시 © 뉴스1◇교통편 불편한 농촌엔 면허반납제도 실효성 낮아…지역별 맞춤형 제도개선 반면 정작 고령자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경우 자진반납이 크게 미흡한 편이다. 설문조사에서도 농업인 응답자의 94.8%가 자진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농촌에선 농업 활동을 위해 소형 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고령자가 많아 운전면허 반납은 생업에 지장을 주는 데다 농촌지역의 불편한 교통수단도 반납신청의 걸림돌이라고 분석한다. 진흥원에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과 인센티브 제도, 지역별 반납대상 선정기준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정부가 지원한 해당제도의 지원금은 13억9200만원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한 59개 지자체만 지원을 받아, 매칭비율이 30%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면허반납을 위해선 일회성 사업보다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선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령대별 인센티브 차등을 통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반납 활성화도 필요하다. 생업에 필요한 농촌지역 고령자의 면허는 다른 지역의 반납제도와 차등을 두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이밖에 정기, 수시 적성검사에서 면허반납을 안내하고 농촌지역의 대체 교통수단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에선 고령 운전자의 보험료율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령화사회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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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벤처·스타트업 투자흐름을 쫓아가면 미래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벤처·스타트업 투자건수 중 가장 주목받은 사례를 집중 분석합니다.[[이주의핫딜]한우자산플랫폼 '뱅카우' 운영 스탁키퍼, 22.5억 프리A 투자유치]뱅카우 화면/사진=스탁키퍼 음악저작권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경매를 통해 대중가요저작권 지분을 거래한다.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곡 '롤린'의 경우, 2만3500원에 저작권 1주로 연 681% 이상의 배당수익을 거뒀다. 부동산 간접투자 앱(애플리케이션) '카사'는 DABS(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을 통해 건물의 지분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이를 운영하는 카사코리아는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초지엘타워 지분을 판매했는데 5000원짜리 DABS 80만 주가 공모 개시 이후 2시간 30여 분 만에 완판됐다. '어떻게 벌 것인가' 각자도생의 시대, 파이어족(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직장에서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꿈꾸는 이들의 투자대상이 기존 주식·채권에서 음원이나 건물, 나아가 미술품, 명품 등 일정한 희소성을 갖춘 상품 위주로 다변화돼 가는 가운데 최근 '목장'으로 돈이 몰려 이목이 집중된다. 몇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한우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우 공동투자 또는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값비싼 한우를 공동구매 형태로 소액 투자하는 한우 분할 소유권은 특히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에게 인기다. 2020년 10월 설립돼 한우자산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에 따르면 지난 5월, 7월 각각 9900만원과 1억8900만원 대 1, 2차 펀딩에서 2030세대 참여율이 각각 81.6%, 73.6%에 달했다.총 1억5300만원 규모의 3차 펀딩은 8월 23일(1억원)과 30일(5300만원) 두 번 나눠 진행됐는 데 각각 3시간 만에 종료될 정도로 큰 관심을 이끌었다. 4차 펀딩 땐 모집 금액이 5억4000만원으로 1차 때보다 5배 이상 많았지만, 단 하루 만에 투자자 모집이 끝났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5차 펀딩 역시 20여분만에 마감됐다. 무엇보다 1·2차 펀딩 땐 2030세대 비중이 80%로 압도적이었다면, 4차 펀딩 때는 40대 비중이 36%에 달했을 정도로 투자자 저변이 넓어지는 추세다.이처럼 소액투자플랫폼으로써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자 민간 투자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스탁키퍼는 지난 1일 KT인베스트먼트, 나이스투자파트너스, 인라이트벤처스, 씨엔티테크 등으로부터 22억5000만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는 "스탁키퍼는 조각투자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면서 "한우농가와 투자자의 연결을 통한 조각투자수익 뿐만아니라 축산농가의 다양한 기술적 프로세스를 개선한 사회적 가치도 크다"고 말했다. 스탁키퍼는 '육류 커머스'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만으로 14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전 대표는 "근래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반면 개인의 경제 환경은 나빠지면서 월급 외에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액투자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했다. 스탁키퍼 관계자는 "내년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을 활용해 한우 지분 소유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은 이와 관련한 개발 및 인력채용, 마케팅 비용 등으로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단돈 4만 원으로 소주인 될 수 있다…'안전 투자장치' 투자자 이끌어━스탁키퍼의 뱅카우는 송아지를 키워 수익을 내는 모바일 한우 자산 플랫폼으로최소 투자금은 4만원이다. 농가는 약 2년 동안 투자자의 송아지를 키우고 이를 경매해 투자자와 농가가 수익을 나눠가지며, 투자에 따른 수수료는 투자금의 2%다. 스탁키퍼가 예상한 마리당 연평균 수익률은 19.7% 정도로 추정된다. 스탁키퍼 관계자는 "한우는 보통 100 마리 이상으로 사육이 이뤄져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뱅카우는 최소 4만원으로 송아지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투자사들은 "간이 크지 않아 소액으로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적격인 플랫폼"이란 점이 이번 프리 시리즈A 투자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투자한 송아지가 구제역 등 전염병 등으로 폐사할 경우, 투자 원금을 다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스탁키퍼 측은 "농가가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 등으로 한우가 폐사할 경우 투자 원금은 100%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 농가가 파산할 경우, 뱅카우에서 책임진다. 스탁키퍼 측은 "송아지마다 소유권 표시를 해뒀는 데투자자가 연계된 송아지에 대해선 현물 공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 투자를 위해 축산유통정보, 한국종축개량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투자자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농가 선정은 유명 사료업체들과 협업해 진행한다. 소고기 경매시장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품질이 높은 사료를 쓰는 농가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한편, 자신이 투자한 송아지 사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이색 경험은 MZ세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뱅카우는 투자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의 사진을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 해준다. 관계자는 "현재 농가가 송아지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는 방식이라면 내년에는 CCTV(폐쇄회로TV)로 자신의 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한우 소비'가 반짝 늘었던 적이 있었다. 이후에도 한우가격은 10%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축산물 가격이 요동치면서 시중엔 '다이아몬드급 한우'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안재현 스탁키퍼 대표는 "10년 전 대비 한우 경매가격 상승률은 66.6% 정도로, 국내 한우시장에 수요 대비 공급이 정체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2년 후 자신이 소유권을 지닌 송아지가 경매시장에서 팔릴지 안 팔릴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블루오션 한우자산투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축산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미디어 액셀러레이팅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