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예산 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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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민혁영 작성일21-12-07 01:18 조회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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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종주 대변인. /뉴시스통일부가 ‘김정은 사망’과 같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국회가 사업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액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통일부 예산은 총 1조5023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2억원이 최초 편성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쿠데타설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도가 심한 허위, 조작 정보나 왜곡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는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북한과 관련된 언론 오보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판별한 기준이 모호하고 북한 정보 특성상 진위 확인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국가에 대한 보도에 정부가 가짜뉴스를 구별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해 가짜뉴스를 표면적인 사유로 들고 나왔다”는 얘기도 나왔다. 통일부는 북한 또는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 왜곡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니터링 대상이나 정보 판별기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전문성을 갖춘 기간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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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에서 공조를 모색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6일 만났다. 좀처럼 지지율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른바 ‘쌍특검’ 도입과 연금 개혁 협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압박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호텔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배영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했다. 심 후보는 한 시간여의 만남 뒤 “양당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적폐라는 것에 (안 후보와)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런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민생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해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상정(左), 안철수(右)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확진자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하며 중증 환자 2000명 이상 치료 가능한 병상과 의료진 확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손실 보상 등에 두 후보가 적극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에도 뜻을 같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기득권 양당 카르텔 정치구도를 타파하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특검을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진실이 규명돼 부패에 연루된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다. 두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 어려운 현실과 청년의 불안한 미래에 답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기득권 양당 후보가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만든 진흙탕 선거에 함몰되지 않고, 공적 연금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 정책 의제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양측 모두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두 원내대표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 연대 등은 논의 방향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과 만나 제3지대의 저변을 확장할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다.
제3지대에서 공조를 모색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6일 만났다. 좀처럼 지지율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른바 ‘쌍특검’ 도입과 연금 개혁 협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압박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호텔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배영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했다. 심 후보는 한 시간여의 만남 뒤 “양당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적폐라는 것에 (안 후보와)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런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민생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해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상정(左), 안철수(右)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확진자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하며 중증 환자 2000명 이상 치료 가능한 병상과 의료진 확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손실 보상 등에 두 후보가 적극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에도 뜻을 같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기득권 양당 카르텔 정치구도를 타파하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특검을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진실이 규명돼 부패에 연루된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다. 두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 어려운 현실과 청년의 불안한 미래에 답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기득권 양당 후보가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만든 진흙탕 선거에 함몰되지 않고, 공적 연금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 정책 의제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양측 모두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두 원내대표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 연대 등은 논의 방향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과 만나 제3지대의 저변을 확장할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