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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권한 계속 세지는데" 與 노동이사제 추진에 재계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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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21-12-09 06:11 조회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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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강행에 불을 당겼다. 경제계는 입법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입시 민간기업으로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재계 "재검토 요청"━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경총 등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경련도 이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고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의결권을 갖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는 등 당정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의결 없이 산회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는 등의 방안을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인데…민간기업은 왜 반대하나━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노동계에서 이미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조 측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당선된 안현호 신임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후보는 주요 공략으로 해외공장 운영 노조 개입 강화·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경총 관계자는 "불임치료·출산 휴가 등이 공공기관에서 민관으로 확대됐듯이 노동이사제도 공공기관에 적용되면 민간기업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노조법 개정을 통해 실업자·해고자의 쟁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산업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CEO)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를 의미하는 '타임오프제'도 논의가 재개됐으며,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라고 촉구 중이다. 경제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사회 기능의 왜곡,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등도 우려 대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2002년 파산 당시 직원들이 회사지분을 55%를 쥐고 있었으며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3명 참석했다. 경영 위기에도 이사회 내에서는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안건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사측은 파산을 선언했고 4년 뒤인 2006년 직원 30%가 구조조정을 겪은 뒤에 회생할 수 있었다.경제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좋다 나쁘다' 가치판단을 떠나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이사회에 1~2명의 근로자 대표를 도입하자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이사회의 규모가 5명 안팎"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우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도 많은데 도입시 의견조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연 노동이사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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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20년째 동결 여파"적자 못버텨"…공급난 우려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직원이 병원에 산소통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중기중앙회제공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비롯해 호흡기 질환자, 인공호흡기를 찬 위중증 환자 등에게 필수인 의료용 산소가 낮은 보험수가로 공급업체들이 줄폐업하면서 공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응급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보험수가 현실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의료용 산소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째 오르지 않은 보험수가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협회에 따르면 2001년 책정된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는 물가상승률,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지 않고 지난 20년간 동결됐다. 의료용 산소는 현재 유통가격을 정부가 책정한 보험수가 이내로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용 산소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반면 국내에선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험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대기업은 없고 100%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쓰이는 기체산소(소형용기)의 경우 일본은 10L당 247원60전으로 한국(10원)의 25배 수준이다.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는 2년 주기로 일본 후생성과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왔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은 “수술·응급환자에 주로 쓰는 대형 산소의 경우 한 통(55~60㎏)에 6000원으로 실제 원가(3만원)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그동안 적자를 감수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생활치료센터에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호소했다.그는 “품질 관리 비용과 빈 통 회수 등 유통비용을 감안하면 대형 산소 한 통 가격이 최소 3만3000원 정도는 돼야 감당할 수 있다”며 “업체 열 곳 중 세 곳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 144곳에 달하던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중 49곳이 적자가 누적돼 폐업하면서 95곳만 남았다. 그는 “의료용 산소는 응급 상황에 적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인근에 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폐업이 많아지다 보니 지방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적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곳도 상당하다”고 말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보험수가를 10% 인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용 산소제조업계에 공문을 보내면서 업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장 회장은 “의료용 산소에 대한 복지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러시아 인도처럼 의료용 산소 공급 부족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사망하는 사태가 한국에서도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험수가 20년째 동결 여파"적자 못버텨"…공급난 우려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직원이 병원에 산소통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중기중앙회제공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비롯해 호흡기 질환자, 인공호흡기를 찬 위중증 환자 등에게 필수인 의료용 산소가 낮은 보험수가로 공급업체들이 줄폐업하면서 공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응급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보험수가 현실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의료용 산소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째 오르지 않은 보험수가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협회에 따르면 2001년 책정된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는 물가상승률,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지 않고 지난 20년간 동결됐다. 의료용 산소는 현재 유통가격을 정부가 책정한 보험수가 이내로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용 산소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반면 국내에선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험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대기업은 없고 100%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쓰이는 기체산소(소형용기)의 경우 일본은 10L당 247원60전으로 한국(10원)의 25배 수준이다.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는 2년 주기로 일본 후생성과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왔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은 “수술·응급환자에 주로 쓰는 대형 산소의 경우 한 통(55~60㎏)에 6000원으로 실제 원가(3만원)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그동안 적자를 감수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생활치료센터에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호소했다.그는 “품질 관리 비용과 빈 통 회수 등 유통비용을 감안하면 대형 산소 한 통 가격이 최소 3만3000원 정도는 돼야 감당할 수 있다”며 “업체 열 곳 중 세 곳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 144곳에 달하던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중 49곳이 적자가 누적돼 폐업하면서 95곳만 남았다. 그는 “의료용 산소는 응급 상황에 적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인근에 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폐업이 많아지다 보니 지방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적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곳도 상당하다”고 말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보험수가를 10% 인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용 산소제조업계에 공문을 보내면서 업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장 회장은 “의료용 산소에 대한 복지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러시아 인도처럼 의료용 산소 공급 부족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사망하는 사태가 한국에서도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