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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정 작성일26-10-15 04:0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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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돈줄이 말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농지의 담보가치가 떨어진 탓에 농가들이 대출을 받거나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돈을 빌려준 지역농협 등은 연체율 상승,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경영부실 가능성을 걱정하고 대출 문턱을 높여야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을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선 대체로 농지 전수조사가 가져온 여파라는 공감대가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여론 확산 차단에 애쓰는 모양새다. 수치상으로 농지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실거래가 하락폭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둔화했다며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의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농민이나 지역농협 관계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이같은 설명과 딴판인 게 현실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도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들어 신규 농지 담보대출 금액과 건수가 지난해보다 급감했고, 연체율은 급상승했으며,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지역농협 손해액이 늘었다는 지적을 달리 해석하기가 힘들다. 가진 자산이래야 논밭이 대부분인 농가들 입장에서 농지 가격 하락으로 돈줄을 막히는 상황은 고까울 수밖에 없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가상 계좌 특히 자녀 결혼 비용이나 학자금 또는 영농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할 농가들은 앞으로 ‘돈맥경화’가 지속될까 더욱 답답하다. 그렇다고 매매가 원활하지 않고, 가치도 예전만 못한 농지라도 대출조건을 완화해달라고 금융기관에 강권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작금의 농촌 돈줄 막힘 현상을 허투루 봐서는 안된다. “농민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한시적 특별 정책금융 지원 및 담보가치 안정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은 시의적절하다. 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때 정부는 공익적 농지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및 담보가치 안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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