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기 1. 특허법원 석명준비명령 수령 필자는 특허법원 2026허10030 디자인등록 무효 심결 취소소송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2026. 4. 9. 특허법원 제2부로부터 '재판자료의 상용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동의 여부 조회'라는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다. 2026. 4. 8.자 명령에는 "재판부가 인공지능 활용 시범 재판부"로서 당사자의 서면과 증거 등을 상용 AI에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심리에 참고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AI 결과물과 프롬프트는 향후 사법부의 AI 도입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AI 시범 재판의 출발 신호 필자가 법원 담당자에게 통지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은 AI 시범재판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긴장되었다. AI를 활용하여 법률을 연구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해 왔지만, 실제 재판부가 AI를 심리에 활용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이다. 3. 판결 이틀 전 AI 가상 판결 의뢰 요청 필자는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에 앞서, 당사자의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생성형 AI에게 어느 당사자에게도 편견을 두지 말고 독립적인 법률판단으로 가상 판결문을 작성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AI 가상 판결과 실제 특허법원 판결은 결론뿐만 아니라 주요 기준 판례와 판단 구조에서도 상당한 공통。을 보였다. Ⅱ. 특허법원 2026허10030 사건의 경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제호의 '독서대용 책 고정구'에 관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 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5. 11. 26. 등록 무효 심결하였다. 이에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원고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바다시즌7 사진 1 사진 2 이 소송의 핵심 쟁.은 ⅰ) 등록디자인의 복수 절곡부(사진 1)와 그로 인한 사다리꼴 유사 형상이 종전 선행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ⅱ) 선행 디자인의 절곡 형상과 지지부재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는 선행 디자인 1에 ⅰ) 이미 독서대용 가압구의 기본적인 가압구 형태(사진 2)가 공지되어 있고, ⅱ) 선행 디자인 2·3·5의 절곡 형상과 선행 디자인 4의 지지부재를 선택·결합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변경"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ⅰ) 그러한 결합에 객관적인 착상의 동기가 없고, ⅱ) 완성된 등록디자인을 기준으로 선행 디자인들의 일부 형상을 사후적으로 선택·재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Ⅲ. AI 가상 판결과 실제 특허법원 판결의 비교 사진 3 사진 4 1. 실제 판결의 법리와 결론 특허법원 제2부는 2026. 9.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등록 무효 심결을 유지하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3후2613 판결을 기준으로, "공지 형태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나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경·조합은 용이 창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선행 디자인 2·3·5의 절곡 형상(사진 3)을 참작하여 선행 디자인 1을 변경하고, 선행 디자인 4의 지지부재(사진 4)를 결합하는 것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하였다. 2. AI 가상 판결과의 요약 비교표 3. 비교 결과의 의미 바다이야기 시즌 AI는 선행 디자인 1의 ⅰ) 기본 조형 질서를 출발.으로, ⅱ) 동일·밀접 분야에서 공지된 절곡 형상과 지지 형상을 결합할 수 있는지 및 ⅲ) 그 결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실제 특허법원 역시 선행 디자인들의 결합 가능성과 절곡 위치 등의 변경이 통상의 창작 능력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의미는 판결선고 전에 수행한 AI의 독립적 법률 분석과 실제 재판부의 판단이 결론뿐만 아니라 핵심 기준 판례와 주요 판단 구조에서도 양자가 거의 일치하였다는 데 있다. 이의 대비는 피고가 별도로 수행한 AI 분석과 실제 판결의 비교 결과이며, 법원 내부의 AI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4. 필자가 보는 아쉬운 판결 부분 재판에 승소하였다고 AI 판결문에 신뢰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판결로서 판결의 정당성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다만 판결문 내용에 "AI는 '-----'라고 견해"를 표명하였고 "본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라는 그간의 경과 및 AI의 견해를 판시하였다면, 이의 제도 도입에 가일층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Ⅳ. AI 보조 판결 지원제도의 도입 방안 1. AI 보조 판결제도의 검증 AI 보조 판결제도는 법관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기록과 증거·판례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법관에게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필자는 특허법원에서 기록 요약·쟁. 추출·판례 검증 및 반대 논리 검토를 우선 시범운영하고, 별도의 연구 단계에서 AI 가상 판결과 실제 판결을 비교하여 그 정확성과 한계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사실인정과 법률판단 및 그 책임은 인간 법관에게 귀속되는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 AI 보조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는 특히 "상고이유로의 주장"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방 . 2. AI 보조 판결제도의 도입 효과(필자 예측) · 패소자는 근거 없이 무전유죄를 외친다. 이것이 없어진다. · 전관예우도 없어진다. · 판결 시에 학연·지연도 없어진다. · AI는 증거 위주로 판단하며, 제공된 증거로만 판단한다. · 기술적 영역의 판단 및 법령 해석도 정확하다. · (제안) 3개의 AI를 원·피고 또는 재판부가 각각 1개씩을 선정할 수 있다. · (제안) 예비 판결 공개에 따라 이의 신청 기회에 증거 보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증거를 잘못 정리하면 불이익 되고, 판사 업무 70~80%가 줄어든다. · 재판의 공정성 : 국가적 공정 지수 상승, 살기 좋은 나라가 구현된다. · 재판의 신속성 : 소요 기간 3년이 3개월로 단축 가능하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스트레스가 제거된다. · 재판의 경제성 : 패소자 부담 1억 기준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이 가능하여, 이에 따른 변호사 수임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선택적 단독심 등 법원 체계 개편도 가능하여 법원 조직이 축소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확장된다. · 재판의 기술성 : 융복합시대에 걸맞은 모든 관련 기술을 일괄적으로 판단한다. · 이런 효과가 눈에 보인다. 누가 반대할까? Ⅴ. 결론 특허법원 2026허10030 사건은 필자가 AI 활용 시범 재판부의 심리에 참여하고, 별도로 수행한 AI 가상 판결을 실제 판결과 비교할 수 있었던 경험이다. 그 결과 석명준비사항으로 보아, AI가 사건기록과 판례를 기초로 독립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법관의 판단 과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사례를 시발.으로 하여 특허법원에서 AI 보조 판결 지원제도의 시범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정확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특허심판원을 비롯한 다른 심판·재판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박대진 변리사(특허법인 아주) 있다.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