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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8.16포인트(3.10%) 떨어진 6186.08로 개장한 후, 하락 폭을 키우다 오전 10시 26분 6000선이 붕괴됐다. 박윤슬 기자
장중 ‘6천피’가 깨진 13일 유승민 전 의원은 “주가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면서도 “전체 국민 입장에선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외국인들이 hit-and-run 하는 동안 우리 국민연금만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날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국민연금 금융자산 변동성을 언급했다. 올해 1월 1540조 원에서 6월 말 1864조 원에 달했던 국민연금 금융 자산은 7월 말 1683조 원으로 줄어 한 달 만에 181조 원이 날아갔다. 국내 주식 평가액이 543조에서 418조로, 124조 원 넘게 증발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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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늘렸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연속 국민연금은 이 상한선을 지키지도 않았다”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주가가 끝없이 오를 걸로 예상했는지, 국내 주식 비중의 상한선을 올리고 올린 상한선도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대거 순매도해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돈 남 말 하듯이 ‘누군가는 결정했겠지’라고 유체이탈한다”면서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났을 때에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자산이 줄어들자 입을 꾹 닫는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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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관계 부처의 차관,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다”면서 “도대체 누가 왜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을 올리는 결정을 했는지,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반드시 진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권력과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죄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 그 여파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패소해 1500억 원 넘는 돈을 배상하게 됐다”며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피해를 국민에게 입힌 초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 전 의원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유 전 의원은 “그래야만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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