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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치다 '이웃 살인' 40대, 징역 27년…사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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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란송 작성일22-10-05 17:2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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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라 부르던 이웃…절도 들키자 살해검찰,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사형 구형재판부 "금품 목적 살해…비난 가능성 높아"[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을 구하기 위해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이웃집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4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을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존 강도살인 형량보다 감형한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무겁다.재판부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고 절도를 하려 들어갔다가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살인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는 점에서 형을 감경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금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평소 같은 아파트 이웃이던 피해자와 ‘이모’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단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조카로 여겨 같이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동안 살아온 환경도 보면 어머니한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납득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은 재범 우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기각했다.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형이 선고되면 상당기간 복역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앞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모친이 살던 강서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범행을 결심했다.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물건을 훔치던 그는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원이다.해당 사건은 지난 4월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피해자의 동선이 일부 겹치고 사건 직후 A씨가 종적을 감췄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해 택시를 갈아탄 뒤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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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의회[울산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진보당 소속 울산 동구청장 핵심 공약인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여론전이 붙는 모양새다.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청장과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자, 해당 의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부결 이유를 설명하고 나섰다.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한국프랜지사내하청지회, 진보당 등은 5일 오전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한 번의 논의로 노동복지기금 조례를 부결시킨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열악한 노동 복지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더 늘어야 인구도 늘어나고 조선업도 발전한다"며 "부결된 노동복지기금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동구 예산이 적고 해야 할 다른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잣대로 판단한 구의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노동복지기금은 조선업 동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고 강조한 김종훈 동구청장을 측면 지원한 것이다.당시 김 구청장은 "노동자 긴급 생활 안정, 주거·의료, 재교육 및 훈련 등 직접 지원을 위해 노동복지기금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부결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일 오후 동구청에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복지기금 필요성은 공감하나 동구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우려된다"고 밝혔다.이들 의원은 "앞서 노동복지기금을 운용 중인 경기도 예산은 28조7천925억원인데 올해 노동기금 조성액은 38억원이다"며 "예산 규모가 100분의 1인 동구가 매년 순수 구비로 25억원을 마련하는 것은 재정 상황을 고려 않은 졸속 행정이다"고 주장했다.또 "집행부는 구비 25억원 외에 기업체와 노동조합, 정부 등으로부터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세부 계획이 없다"며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기금을 지원할 노동자 대상 선정, 금액, 기간 등이 정해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동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례회에서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을 부결했다.의원 7명 중 국민의힘 소속 4명이 해당 조례안에 반대했고, 나머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의원 3명은 토론에는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이 조례안은 실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기금 관리와 운용을 다루고 있다.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5억씩 구비 총 100억원과 지역 대기업 노사 등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받아 총 기금 300억원을 마련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진보당 소속 전국 유일 자치단체장인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결재사업이다.집행부는 조례 명칭과 내용을 새로 구성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의회에 다시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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